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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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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5, 2016.09.21 기각 이 건 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41958, 2016.08.26 채권보전 목적이나 고급주택으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 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41873, 2016.08.24 고급오락장과 같이 사치성 재산이라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 후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 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8365, 2016.08.19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라도 휴양·피서 등 별장으로 사용시는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74, 2016.08.1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건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5.7.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구조,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춘 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 2016.06.30 기각 쟁점영업장의 경우 그 면적이 191.08㎡이고,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5977, 2016.06.23 기각 유흥주점 출입구로 사용되는 계단실 면적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객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4, 2016.06.22 기각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90, 2016.06.21 기각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9, 2016.06.21 기각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들이 형식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유흥주점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의 출입문이 하나인 상태에서 전체 영업장이 내부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대와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1개의 주점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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