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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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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4, 2021.10.26 경정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 타인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합산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0, 2021.10.25 기각 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1, 2021.10.21 기각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21구합30967, 2021.10.19 국승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9, 2021.10.19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2, 2021.10.13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01, 2021.10.07 경정 쟁점금액은 종전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하는 데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1, 2021.10.07 취소 이 건 방음벽은 이 건 아파트와 농지를 사이에 두고 영동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 아파트의 일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51, 2021.10.06 기각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66, 2021.09.27 기각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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