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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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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83, 2016.10.27 기각 재산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이후부터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였고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38, 2016.10.26 「지방세법시행령」상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주택으로서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 건 주택과 같이 2세대만 거주할 수 있고 한 울타리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의 경우까지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1152, 2016.10.2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8, 2016.10.19 기각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이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32, 2016.10.19 기각 이 건 주택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이 존재하고 2층에는 취사가 가능한 공간이 없어 2층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9, 2016.10.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등에 비추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46, 2016.10.10 경정 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당시 그 형질을 변경하여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② 쟁점②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 수련원, 농민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2513, 2016.10.05 국승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 2016.09.30 기각 쟁점영업장은 쟁점나이트클럽과 내부로 연결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나이트클럽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17, 2016.09.28 기각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동일한 건물의 3층에 연접하여 있고 하나의 카운터와 주방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므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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