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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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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95구626, 1995.11.30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중과한 사실 당부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75-95, 1995.05.24 명의대여로 인한 취득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 명의자가 명의 차용자에게 토지를 1년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93구2353, 1993.11.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92구5577, 1993.11.10 원고조합이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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