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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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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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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663, 2018.04.09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도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467, 2017.12.21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의 그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라목 괄호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세율은 1천분의 2가 적용된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676, 2017.10.13 기각 이 사건 등기가 비록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청구인들을「지방세법」제24조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목적이 말소가 아닌 소유권이전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859, 2017.08.11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된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387, 2017.07.25 기각 청구인은 201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2017년도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청주지법2017구합1402, 2017.07.20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인천지법2015구합53484, 2016.03.17 국승 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②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57, 2016.03.03 부동산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55462, 2016.02.18 국패 원고가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본점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설립등기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설립등기 이후 △△동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다시금 사실상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264, 2015.12.15 기각 청구인의 경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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