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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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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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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49, 2021.11.23 기각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7, 2021.11.16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 보다 27%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0902, 2021.11.11 국패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14, 2021.11.09 기각 쟁점가전은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이러한 방식의 가전제품의 설치는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테리어 효과 등 이 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전의 공급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13, 2021.11.08 기각 쟁점기반시설공사비 등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2, 2021.11.04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3, 2021.11.02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하고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7, 2021.11.02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신탁재산에서 지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하고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65, 2021.10.27 기각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94, 2021.10.27 기각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는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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