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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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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9, 2017.01.05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4, 2016.12.28 기각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64, 2016.12.28 기각 이 건 회원제골프장의 체육시설업등록증에 쟁점세탁실이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탁실은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회원제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탁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17, 2016.12.27 기각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의 면적은 571.9㎡이고 객실이 11개이며, ‘여성 고정도우미 대기’업소라고 작성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3241, 2016.12.15 국승 음주시 춤출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중과대상 무도장에 해당되는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8, 2016.12.0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3000, 2016.11.30 국패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82, 2016.11.08 경정 ①·② 처분청에서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형보전임야를 조사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는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로 확인된 부분과 처분청에서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연습장이 휴업 중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47, 2016.11.04 기각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고, 이를 사실상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1324, 2016.10.28 국패 남자인 유흥접객원이 고급오락장 요건인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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