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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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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 2017.03.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울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수탁자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사용자가 누구...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81, 2017.03.23 경정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후에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기술사사무소에 쟁점토지 97,006.98㎡ 중 89,883㎡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89,883㎡ 중 73,764㎡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산림실태조사에서 원형보전지로 확인...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8, 2017.03.15 기각 ① 이 건 주점은 음향 및 조명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한 곳에 모여 춤을 추는 공간은 없으나 객석과 객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나이트클럽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실제 유흥주...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5906, 2017.03.02 국승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60041, 2017.02.2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14, 2017.02.16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인근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6회에 걸친 현지확인에서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직업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는 이 건 부동산이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이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3, 2017.02.16 기각 쟁점영업장의 영업형태를 유흥주점에서 소주방으로 변경하였다 주장하나 그 객실 및 시설 등의 현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이므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60379, 2017.02.15 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4053, 2017.02.09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0, 2017.01.17 기각 쟁점영업점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 등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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