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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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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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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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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25, 2005.09.26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24, 2005.09.26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23, 2005.09.26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44, 2005.08.29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새로운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43, 2005.08.29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조합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새로운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74, 2005.07.20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판정시 동거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헌재	헌재2003헌가19, 2005.06.3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한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31, 2004.12.10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29, 2004.12.10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누구나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신고를 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13, 2004.11.22 아버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 전에 사망하여 사망일에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동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받았다면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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