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2999, 2017.05.12 국승 (원심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64, 2017.05.10 경정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이 건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4, 2017.04.28 기각 이 건 건축물은 같은 골프장 내의 다른 기숙사와 달리 골프장과 임목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별도로 출입문과 정원이 딸려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이 건 건축물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0, 2017.04.20 기각 쟁점영업장에는 두개의 유흥주점이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 중이며, 쟁점영업장에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스테이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영업형태도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90, 2017.04.18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8, 2017.04.18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872, 2017.03.31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 2017.03.30 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중과세 대상인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고, 그 산출면적이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이 별도로 약정한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 면적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 산출면적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64616, 2017.03.30 국패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3933, 2017.03.24 국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별하는 표지는 바로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의 유무인데, 이 사건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내에서도 유흥종사자를 두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이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