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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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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2, 2021.12.29 기각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1.1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00, 2021.12.28 경정 쟁점①토지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5, 2021.12.27 기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8, 2021.12.23 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구정이 없는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어 건축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13, 2021.12.22 기각 부지정지작업 등은 건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작업인 가설공사에 불과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06, 2021.12.21 경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01, 2021.12.20 경정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다277556, 2021.12.16 국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28, 2021.12.15 기각 쟁점토지에는 경계에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고, 건물 신축을 위해 규준틀을 설치하거나 토지 굴착, 건물 축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 2021.12.13 경정 쟁점①토지(73,145㎡) 중 2,619㎡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70,526㎡는 원형이 보전된 상태의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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