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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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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78, 2013.08.05 법령개정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 회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2두12495, 2013.07.25 소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48, 2013.07.16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77, 2013.07.11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33, 2013.06.28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0382, 2013.06.21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12, 2013.06.12 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60, 2013.06.0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12구합2205, 2013.05.28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67, 2013.05.20 도로포장공사나 조경공사의 경우 취득세과세대상 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점 등 쟁점 공사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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