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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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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9, 2017.07.19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상 ①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②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 시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일시적인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적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해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12, 2017.06.19 기각 쟁점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주된 영업은 일반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2, 2017.06.09 기각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고 잔디ㆍ조경수 등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휴양 및 피서 등의 용도로 적합한 별장용 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그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588, 2017.05.26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원조합원) 동 지정고시일 이후에 추가로 무허가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지만, 종전 부동산(승계취득분 포함)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원조합원의 지위가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합원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청산금은 감면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72, 2017.05.25 기각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나 부속토지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취득 시 신고한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 토지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163, 2017.05.19 국승 음주시 춤출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중과대상 무도장에 해당되는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7, 2017.05.17 취소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별장과 마찬가지로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및 취득 후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강원도 내에서 소나무를 구입하여 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47, 2017.05.17 경정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46, 2017.05.17 경정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10, 2017.05.15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9가구)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사용현황이 실제로 다가구주택(9가구)에 해당하고, 지하2층에서 지상4층 다가구주택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전 층이 사용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라면서 이는 고급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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