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42, 2017.09.19 기각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2, 2017.09.19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 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 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58, 2017.09.18 경정 ○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골프코스 외곽에 소재하는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토지는 고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51, 2017.09.18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 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 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 2017.09.07 경정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5, 2017.08.30 기각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ㅇㅇ호 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등의 용도로의 사용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휴양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닣고 임직원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8, 2017.08.30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서울특별시 ㅇㅇ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333, 2017.08.25 국승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3, 2017.08.11 취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에는 청구인의 업종이 제조업ㆍ산업기계(25113)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기계장치와 전 소유자의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매출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장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만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2589, 2017.08.11 국승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