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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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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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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36, 2019.12.20 기각 행정안전부가 종전과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행정안전부의 종전 유권해석이 모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청구인이 2017.10.18. 취득할 당시에 비록 주택으로의 외형은 남아 있더...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58, 2019.12.19 취소 ① 처분청은 이 건 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15, 2019.12.19 기각 청구인들은 2018.5.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일정 지분(2,995분의 92.646)을 취득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8. 결정 2019가합5...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8018, 2019.12.17 국승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46, 2019.12.09 취소 1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과 그 가족의 범위에서 ‘동거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거인이라도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1가구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6.11.4. 작성한 전입신고서에 ‘동거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었고, 「주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48, 2019.11.28 기각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05, 2019.11.28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59, 2019.11.27 기각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거래로 보이는 점, 취득세 납부확인서(2016.6.4.)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매매’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원시취득’이라기 보다는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22...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64, 2019.11.27 기각 쟁점부동산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정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개정된 법률도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에 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19, 2019.11.25 취소 전사용자는 2012.9.17. 파산선고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9.27. 이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11.15. 이후 상수도 사용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부터 매출·매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2013.12.31. 전사용자를 직권폐업 처리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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