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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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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87, 2017.09.29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67, 2017.09.29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57, 2017.09.29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341, 2017.09.29 기각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업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394, 2017.09.20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상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 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4, 2017.09.20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상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 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58, 2017.09.19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 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 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10, 2017.09.19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 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 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89, 2017.09.19 기각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업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74, 2017.09.19 기각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업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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