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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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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39, 2022.05.02 취소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건물과 별도로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건에 따라 쟁점비용을 투입하여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58, 2022.04.28 취소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831, 2022.1.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2, 2022.04.28 취소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69, 2022.04.26 기각 청구법인이 2014.1.14.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신탁수수료(쟁점비용)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3, 2022.04.25 ○ 해당 사안의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개인)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로 취득한 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한 점, 입주 당시 분양 금액(8억 9천만원)의 잔금 일부로 볼 수 있는 10%에 해당하는 8천 9백만원이 남아 있는 점, 그동안 잔금 인정 사례(대법원 2008두8147,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1, 2022.04.22 기각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2, 2022.04.22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3564, 2022.04.22 국승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3. 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5, 2022.04.21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5, 2022.04.21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규정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 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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