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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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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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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서5792, 2022.05.30 기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20xx~20x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212, 2022.05.23 기각 202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중단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18.8㎡ 증가된 점 및 1㎡당 개별공시지가가 약 16.9% 상승한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301,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 임차인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부득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1, 2022.05.13 경정 처분청은 1998.6.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건 공원을 공원대장에 등재하였는바, 처분청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31, 2022.05.12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설치확인서 상 차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4,200㎡와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263㎡)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공업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1,052㎡를 합한 5,25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7,35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1466, 2022.05.12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46, 2022.05.11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27, 2022.05.10 취소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고지(2020년 귀속 재산세)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87, 2022.05.09 기각 이 건 재산세액의 인상은 쟁점토지가 주택에서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율 등이 변경됨과 함께,세 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주택으로 구분되어 계산된 202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0년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부2039, 2022.05.04 기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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