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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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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150, 2017.11.06 2009년 3월 법인 설립이후 2017. 11월~12월에 50억원 유상증자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6개월의 사업실적만 존재하고 주주 및 임원의 50%가 변동된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의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에 해당될 것이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35, 2017.10.25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9, 2017.10.23 기각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이 ‘○○○○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도 영업허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1167, 2017.10.1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5, 2017.10.16 경정 ① 쟁점1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사이에 있으면서 전체 면적(3,320㎡) 중 약 2/3를 차지하는 부분에 회양목 묘목 등이 심겨져 있는바, 이 건 고급주택과 농가주택 간에 경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정원으로서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가 되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그 나머지 약 1/3 부분은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0799, 2017.10.16 국승 춤 출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더 비싼 주류을 주문할 경우 객석에 앉을 수 있다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3, 2017.10.13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50, 2017.10.13 기각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44, 2017.10.13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8, 2017.09.29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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