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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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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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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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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302, 2015.06.18 기각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39217, 2015.06.11 국패 원고는 2011. 11. 15. ○○○, ○○○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990, 2015.06.09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관련 회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259, 2015.06.04 과점주주 취득세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15-125, 2015.06.03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895, 2015.05.29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중1267, 2015.05.01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인 점,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평가기준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413, 2015.04.13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428, 2014.12.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1.5.25. 이 건 법인의 주식 0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일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취득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248, 2014.12.03 기각 청구인은 2012.10.31. 이 건 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7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2.11.20.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보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일을 과점...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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