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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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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1, 2022.05.26 경정 쟁점비용은 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초과이익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으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5, 2022.05.24 경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95, 2022.05.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3497, 2022.05.20 일부국승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0, 2022.05.10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0, 2022.05.10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한 것과 관련한 취득비용에 쟁점설비의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건축물에 독립적으로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설비 중 에어컨이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3, 2022.05.0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0, 2022.05.04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9, 2022.05.04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4, 2022.05.03 기각 쟁점수수료가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오로지 쟁점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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