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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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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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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17, 2007.04.30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 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그 부속토지는 조합원이, 그 이외의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62, 2007.04.06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전환됨에 있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승계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납부의무가 없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76, 2007.03.27 1가구에서 제외되는 동거인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 후면 동거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64, 2007.03.26 재건축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36, 2007.03.26 재건축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설사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35, 2007.03.26 재건축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설사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34, 2007.03.26 재건축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33, 2007.03.26 재건축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32, 2007.03.26 재건축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31, 2007.03.26 재건축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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