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4, 2018.04.06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5, 2018.04.06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한 담장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에 제공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취득 후에 1층과 2층의 연결계단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고 2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2층에 주방이나 세탁실, 보일러실 등이 없어 2층을 1층과 구분되는 별도의 주...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70, 2018.03.29 기각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가 없고 관련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 2018.03.29 기각 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7.17.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1기분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10.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쟁점부동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다고 인정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09, 2018.03.29 기각 ① 처분청은 ○○○신탁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심판청구 당사자는 ○○○신탁주식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쟁점부동산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투자소개서에 있는 투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32, 2018.03.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7.10.25.)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1.25.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67, 2018.03.27 취소 쟁점주택 중 A동과 C동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B동(52.14㎡)은 지하 1층의 미술관과 지상 1층의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용 주택이라 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은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3, 2018.03.19 기각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변동신고에 따라 2016.5.30.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 등에서 쟁점부동산과 그 주변은 관리인이 별도의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관리하고 있고, 산소 4기가 있는 상태에서 명절이나 한식 등에 정기적으로 집안 전체가 모이며, 각 집마다 가족 기일에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6, 2018.03.05 경정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0, 2018.02.27 경정 자연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와 골프(퍼팅)연습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직원식당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고율분리과세 대상이나,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조정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