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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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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0, 2016.06.14 기각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안내받지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39, 2016.06.08 기각 지주회사에 대한 간주 취득세 감면요건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미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배관계가 없던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787, 2016.06.02 쟁점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 A, C, D는 쟁점 한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질의1~4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법인F와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F가 법인D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관한 질의5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61720, 2016.06.01 국패 단순한 명의대여가 인정된다면,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주주명의 회복에 따른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14구합4445, 2016.05.25 국승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 중부산업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7, 2016.05.18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3, 2016.05.17 기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과세근거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라고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7, 2016.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주식비율유지확인서는 사인 간에 체결된 공신력 없는 문서이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50%가 ???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7, 2016.03.28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ㅇㅇㅇ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6, 2016.03.22 기각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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