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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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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48, 2024.02.05 기각 ①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②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1백만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6, 2024.02.01 경정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한다(조심 2014지1155, 2015.12.16. 결정, 같은 뜻임)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연부매매계약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9, 2024.01.31 기각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520, 2023. 10.2...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9, 2024.01.31 기각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520, 2023. 10.2...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1, 2024.01.30 기각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7, 2024.01.26 취소 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8, 2024.01.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의 포괄 양·수도를 통해 이 건 PFV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PFV가 사업부문을 양도할 당시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수대가라기 보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18, 2024.01.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이나 형식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02,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은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의 고유계좌에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04,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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