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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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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1, 2021.12.02 기각 쟁점시설은 이 건 발전소와 열수용가 사이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이 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이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열수송관의 열수송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인 것으로 보이므로 ‘열수송관의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5, 2021.11.29 기각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1/7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63, 2021.11.29 기각 ①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날은 2020.7.15.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2020.7.10. 이전에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입증되지 않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73,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정희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8, 2021.11.23 기각 이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0, 2021.11.23 기각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8.부터 2020.12.6.까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0.12.12.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73, 2021.11.23 기각 경매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5510, 2021.10.28 국승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94, 2021.10.27 기각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는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0, 2021.10.19 기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의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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