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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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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54,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쟁점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17, 2022.08.11 기각 청구법인이「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7, 2022.08.04 기각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건축을 위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6.10.과 2021.6.25.에서야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6, 2022.08.04 경정 이 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물건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2018.1.1.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5, 2022.08.04 경정 이 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물건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2018.1. 1.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6, 2022.08.03 취소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동두천시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3, 2022.08.03 취소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면서 농지 등은 중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당시 회장이었던 ○○○에게 1979.7.15.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거나 1990.5.31. 후에야 실제 취득한 것이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7, 2022.08.02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8473, 2022.07.21 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위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형식적인 기준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307, 2022.07.21 기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 사유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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