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32, 2021.12.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3, 2021.12.29 기각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이 아닌 개인 간에 작성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는 부족한바,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②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이후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91, 2021.12.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공장을 최초 지점이 설치된 2014.3.14.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쟁점정비공장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법상 공장...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3, 2021.12.17 기각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종전에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1, 2021.12.17 기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6, 2021.12.16 기각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원시추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6, 2021.12.16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이든 형식상이든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지형도면, 측량성과도 등)만으로는 쟁점2토지(292.4㎡) 전부가 기부채납을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2, 2021.12.16 기각 쟁점규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합병법인의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9, 2021.12.06 취소 청구인이 2019.2.19. 주식회사 00000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5,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62, 2021.12.02 각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