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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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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8, 2022.09.08 경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9, 2022.09.07 취소 ○○공장의 바닥면적은 10,279.55㎡이고 이 건 토지, 같은 동 ◇◇◇-◇ 토지 및 □□□ □□시 □□□동 ◇◇◇ 외 10필지의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은 39,747㎡으로 ○○공장 바닥면적의 7배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토지이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29, 2022.09.07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반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7, 2022.09.05 기각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1, 2022.09.05 기각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00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00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인 것으로 보아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② 과세관청이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 등 납세자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6, 2022.09.01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4, 2022.08.31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면서 과세물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6, 2022.08.31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그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 2022.08.30 취소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1, 2022.08.26 경정 ① 90일이 경과한 2021.10.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2토지를 원형보전지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용 현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2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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