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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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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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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888, 2016.09.28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창원지법2016구합50622, 2016.09.27 국패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36, 2016.09.19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608, 2016.09.07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4.12.31. 현재 과점주주 지분율이 47%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010, 2016.08.19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개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672, 2016.08.18 인용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671, 2016.08.18 인용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670, 2016.08.18 인용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669, 2016.08.18 인용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668, 2016.08.18 인용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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