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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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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805, 2022.09.29 기각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액을 감액하는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6, 2022.09.29 기각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55, 2022.09.22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0, 2022.09.22 재조사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5, 2022.09.14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22.5.23.로 착공연기를 승인받았다가, 2022.6.2.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8, 2022.09.08 경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9, 2022.09.07 취소 ○○공장의 바닥면적은 10,279.55㎡이고 이 건 토지, 같은 동 ◇◇◇-◇ 토지 및 □□□ □□시 □□□동 ◇◇◇ 외 10필지의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은 39,747㎡으로 ○○공장 바닥면적의 7배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토지이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29, 2022.09.07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반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7, 2022.09.05 기각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1, 2022.09.05 기각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00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00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인 것으로 보아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② 과세관청이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 등 납세자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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