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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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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0, 2016.11.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부족액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43763, 2016.10.27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의 양수인을 사실상의 주주주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70, 2016.10.19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을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48, 2016.10.19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청구인의 진술을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5, 2016.10.19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 ????(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 및 납세자에 대한 과세착오가 발생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기준을 마련 - 취득세 법령해석 관련 적용 기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272, 2016.10.14 국승 기존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이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39, 2016.10.11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90, 2016.10.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이 쟁점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800, 2016.10.06 국승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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