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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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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6, 2022.04.04 취소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8, 2022.04.04 취소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1, 2022.03.14 기각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정 괄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18, 2022.03.1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58, 2022.03.14 기각 이후 청구법인을 매도자로, 수분양자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성격의 자금을 청구법인 계좌명의로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2021년 이 건 상가(미분양된 10호)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4, 2022.02.22 기각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이범희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나2014197, 2022.02.16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78, 2022.02.1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개수공사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 제1호의 취득세율(2%)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율(15/1,000)을 적용하고, 임대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의 쟁점개수공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8360, 2022.02.11 국승 취득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중과대상 지특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말한다고 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0, 2022.02.04 취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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