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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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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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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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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127, 2022.10.12 기각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중3651, 2022.10.12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구3672, 2022.10.12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254, 2022.10.06 기각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납부한 날(2021.7.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2) 쟁점 차고용 토지는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21, 2022.10.06 기각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445, 2017.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912, 2022.10.06 기각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상에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0, 2022.09.29 기각 쟁점토지는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도안공원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된 후 2020.7.1.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이 중단되었고, 도시공원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431,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39, 2022.09.29 기각 처분청의 2021.6.1. 현장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312, 2022.09.29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토지는 용도결정이 보류된 토지이자 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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