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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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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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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596, 2022.11.02 ○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도서로 건축면적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해당 실시계획 인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132, 2022.11.01 경정 처분청은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건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만을 공시한 점,「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2년도 재산...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555, 2022.11.01 ○ 본 사안 쟁점 목장용지는 "89.12.31. 이전 소유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지되는 점, 대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추징을 배제한 점,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조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목...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7, 2022.10.31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두 차례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 및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부지 외곽의 임야로서 자연림 또는 벌목 후 방수포로 덮여있는 상태이거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의 부속토지 중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435, 2022.10.31 기각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제주감귤태양광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452, 2022.10.27 기각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이고, 처분청이 2021.6.4.과 2021.8.27.에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이 건 토지 중 사실상 경작면적인 592㎡를 제외한 쟁점토...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서6901, 2022.10.25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구6812, 2022.10.25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933, 2022.10.24 기각 청구법인은 2015.4.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8.11. 건축허가를 받고, 2018.7.19.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항공사진 및 2021년도 현황사진을 보면 계속하여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93, 2022.10.21 취소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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