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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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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6, 2017.04.18 기각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 소유한 기간이 불과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6, 2017.04.13 기각 이 건 거래의 실질은 미국법인인 ○○○가 냉동감자를 국내기업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를 위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미국본점이 계상한 이익은 쟁점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9713, 2017.04.13 국패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8480, 2017.04.05 국패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9, 2017.03.30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65640, 2017.03.30 국패 단순한 명의대여가 인정된다면,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주주명의 회복에 따른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0, 2017.03.29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5년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과점주주(100%)가 일반주주(50%)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55%)가 된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90%)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 2017.03.20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유상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5, 2017.03.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 2017.03.16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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