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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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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2,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04, 2022.09.29 기각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이 건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16, 2021.12.23.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5,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연부계약의 계약금만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머지 연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조심 2017지1004, 2018.3.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계약으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를 법정신...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2,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시정조치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0, 2022.09.29 기각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세율(8%)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6, 2022.09.29 기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12, 2022.09.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15, 2022.09.29 기각 이주비대출 협약서상 조합원들에게 기본이주비를 대여한 대출금융기관은 채무자인 조합원들에 우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이자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45944, 2022.09.29 일부국승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8, 2022.09.21 기각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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