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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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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9, 2022.11.28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2, 2022.11.24 기각 차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2021.9.9.인 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21, 2022.11.23 기각 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③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라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1, 2022.11.23 기각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쟁점건물 이용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의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 2022.11.23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6, 2022.11.23 기각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3, 2022.11.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5, 2022.11.15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1.2.26. 취득한 토지로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목이 잡종지인바,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ㆍ답ㆍ과수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3,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1,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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