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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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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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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72848, 2017.07.12 국패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56711, 2017.07.12 국패 신탁일과 같은 날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성립이 신탁등기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38058, 2017.07.11 국승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증언,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자인, 명의수탁자가 감사로 취임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식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61, 2017.06.22 기각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지 반드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901, 2017.06.20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등기행위가 없어 적용할 세율이 없을 것이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의 특례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율(1천분의 20)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316, 2017.06.08 기각 ① 청구인들 중 3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들이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20, 2017.06.08 기각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등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4두13706, 2017.05.31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522, 2017.05.02 법인 설립당시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총수가 100분의 51이상으로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총수가 100분의 50이상으로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2017년 현재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해당 법인 주식의 일부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256, 2017.04.18 기각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 소유한 기간이 불과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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