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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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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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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5누58791, 2016.06.01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통보는 원고가 주체적 관여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알 수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44, 2014.10.2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영농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143, 2014.08.21 기각 청구인은 2014.5.30.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잡종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709, 2014.01.07 기각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지번과 용도 및 신축연도 등을달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 등재되어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주택은 경제적 구조가 다르며 하나의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되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45, 2013.05.0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판례	대법원2000두3788, 2011.11.13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417, 2009.12.23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세율(2%)에 3배 중과세율(6%)을 적용되는 것임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9621, 2008.09.25 사건 부동산 중 심사실 및 기획심사위원실만이 감면대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6158, 2008.06.05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 건축시 상가 건축이 필연적이라거나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6누5199, 2007.07.20 원고가 취득 후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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