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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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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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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78, 2020.07.22 기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또는 비과세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건축물의 지방세법상 취득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등기일 현재 ...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700, 2020.06.15 기각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74, 2020.04.08 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845, 2020.03.25 전문가추천 최종 소유자가 취득 당시 체비지대금 포함한 매매대금으로 취득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미등기 체비지에 대한 등기이행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보아 기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2, 2020.01.3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90, 2019.12.19 기각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한 금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법인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19.3.8.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89, 2019.12.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74, 2019.10.11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4, 2019.09.27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1617, 2019.08.16 전문가추천 휴면법인의 성립요건은 사업실적 및 임원교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란, 그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가 곤란하거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급여지출액 등이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에 곤란할 경우를 ...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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