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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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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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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5, 2005.04.18 지입차량을 운수업체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있어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운수회사에서 사실상 소유자인 운송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1, 2005.04.18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9, 2005.04.18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원용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초과되도록 계속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단지준공과 함께 단지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허가 받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6, 2005.04.12 토지취득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라면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시설부분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7, 2005.04.11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경매받은 부동산의 잔금납부일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3, 2005.04.07 상가분양 취득이 관련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다면 분양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나 입증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2, 2005.04.07 토지대금을 신축아파트로 변제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날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35, 2004.12.31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등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34, 2004.12.31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을 할인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해 그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12, 2004.12.31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에 의해 가동될 수 있는 쇄석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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