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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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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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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42, 2005.07.27 스프링클러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일부로써 설치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히 스프링클러만 설치한 경우와 환풍기인 덕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41, 2005.07.27 자동화창고 설비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보관시설에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00, 2005.07.26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권양수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업권양도양수비는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49, 2005.07.22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최초분양의 감면요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47, 2005.07.22 시공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계처리되는 채권ㆍ채무액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10, 2005.07.21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이 발생한 후 3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01, 2005.07.21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일반인으로부터 매매, 경락 등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18, 2005.07.19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조합원이 지급한 확정분담금이 아니라 주택 취득에 소요된 시공법인의 장부상 입증되는 실제 공사비가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36, 2005.07.13 용지매매계약상 계약목적대상인 토지의 지번이 가지번 상태이고 조성사업 후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02, 2005.07.12 취득은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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