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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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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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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8, 2005.12.15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 2005.12.13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도급가액에 포함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 2005.12.13 토지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사업권양도양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 2005.12.13 채권, 분양가병행입찰제로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제3종국민주택채권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 2005.12.12 법원 판결로 개인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무상승계 취득에 의한 등기로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50, 2005.12.07 부동산을 교환받기 위하여 지급한 잔금인 보충금이 교환계약서상에서 확인되는 경우 교환계약서상의 보충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04, 2005.12.06 시행사의 부도로 시공사가 시행권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 시공 당시 발생한 공사원가와 변경 후 발생한 분양원가를 합산한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02, 2005.12.0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41, 2005.11.30 시장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재건축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38, 2005.11.30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한 잔금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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