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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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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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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1, 2006.0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6, 2006.01.23 결산서 및 법인장부상에 기장된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관련 회계과목 상호간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된 점으로 볼 때,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5, 2006.01.23 건축물 신축과 별도로 취득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내장가구 구입비는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개발신탁보수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4, 2006.01.23 전 사업자의 채무인수비용을 착오로 용지계정에 기장한 것과 관계없이 해당 비용이 최초 전전사업자의 건축물건설공사 시행권과 토지대금에 대한 대가인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6, 2006.01.23 기업의 회계처리상 영업외비용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1, 2006.01.19 부동산 등기·등록을 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는 것을 공정증서에 의해 입증하더라고 취득으로 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4, 2006.01.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7, 2006.01.16 건물 신축공사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설비는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04다64340, 2006.01.13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1, 2005.12.30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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