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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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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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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87, 2006.06.29 리스차량을 신규 취득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차량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74, 2006.06.27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부상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58, 2006.06.27 건설자금이자로 배분된 후 별다른 특정명목의 일반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단지 기장과목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23581, 2006.06.21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광업권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36, 2006.06.14 사실상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특정한 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51, 2006.06.09 주택 및 상가(토지 포함)를 구입하면서 실거래신고가액을 신고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가 "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실거래신고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11, 2006.06.0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등기를 한 후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일부 대금을 반환받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128, 2006.05.25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는 원동기를 장착하고 있더라도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31, 2006.05.22 법인정관상 "올바른 우리국어의 연구정립, 한자와 훈민정음의 성음법 비교연구, 국어와 고전에 관한 학술연구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10, 2006.05.18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상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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