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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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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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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613, 2022.12.14 기각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2.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2.4.4.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57, 2022.12.1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223, 2022.12.14 기각  청구인이 2020.12.31.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분양권을 취득(증여)하는 시점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1.7.12.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분양권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72, 2022.12.13 취소  청구인과 ○○○이 현재는 주소지를 달리 하는 등 협의이혼 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오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반면, 청구인과 ○○○의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2020.6.17. 협의이혼한 후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145, 2022.12.13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조심 2015지958, 2015.8.31.)는 위 주택 부속토지 규정이 2020년도에 신설되기 이전의 사...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4052, 2022.12.12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240, 2022.12.08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90, 2022.12.05 기각  이 건 건물은 2021.6.25.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627, 2022.12.05 기각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758, 2022.11.29 기각  청구인이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지할 법적 의무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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