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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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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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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67, 2006.08.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하고자 재건축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과정은 감면대상 후생복지사업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05, 2006.08.18 시설대여업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주소·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04, 2006.08.18 경락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매 낙찰자의 취득 가격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경매에 의한 경락가격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57, 2006.08.17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가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45, 2006.08.08 LCNG/LNG 복합충전소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충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LCNG/LNG 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취득원가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15, 2006.08.0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14, 2006.08.07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의사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구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는 의료법인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25, 2006.07.31 부지매입을 위한 대출과 관련한 대출대행수수료는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19, 2006.07.31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법인으로부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나, 설계감리비가 공사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지만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08, 2006.07.31 부동산상 압류 등을 말소하기 위한 대위변제는 별개의 채권 채무행위로서 변제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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