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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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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2, 2021.10.13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01, 2021.10.07 경정 쟁점금액은 종전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하는 데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1, 2021.10.07 취소 이 건 방음벽은 이 건 아파트와 농지를 사이에 두고 영동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 아파트의 일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51, 2021.10.06 기각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4, 2021.09.17 기각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990, 2021.09.17 국승 ○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 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8,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7,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6,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5,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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