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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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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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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12, 2007.02.26 대법원 등기예규상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제3취득자명의의 소유권등기말소촉탁과 경락을 원인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분의 20의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0027, 2007.01.19 가정폭력상담소는 의료시설에 불과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사건 쟁점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114, 2006.12.27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과세당시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 및 주상나지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당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53, 2006.11.27 등록세 등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인 것이 확인된 이상, 사후에 농지로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95, 2006.10.10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6.9.1. 이후에 조합(조합원 포함)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507, 2006.06.19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파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전파진흥원은 서울특별시내에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아님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03두7620, 2006.04.27 소극 [1]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여기에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적용세율의 기준 규정 [3]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인 구지방세...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67, 2006.02.27 취득당시에는 농지였으나, 취득 후 지방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되어 등기당시에는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4, 2006.01.11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진정명의 회복에 따라 개인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5-142, 2005.12.22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지점 등을 설치한 날로 보고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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